청주지방법원 개인회생, 대전회생법원 개원 뒤에도 그대로인 것들

충청북도에 사는 채무자는 지금도 청주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부터는 대전회생법원도 선택할 수 있지만, 이는 선택지가 늘어난 것이지 청주의 관할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충주·제천·영동지원은 개인회생을 받지 않으므로 그 지역 주민도 청주 본원이나 대전회생법원에 냅니다.

한눈에 보는 청주지방법원

청주 본원이 받는 충북 11개 시·군

청주에 남는 것 — 관할, 진행 중 사건, 담당 창구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법률은 대전지방법원 본원 사건을 대전회생법원으로 넘기는 경과규정을 두었지만, 청주지방법원 사건을 옮기는 규정은 없습니다. 충북은 원래부터 청주지방법원 관할이고 그 관할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청주지방법원에 낸 개인회생 사건은 개시결정, 인가, 변제, 면책까지 청주에서 이어집니다. 담당 회생위원과 재판부, 변제금 납부 안내도 그대로입니다. 납부 계좌가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사건번호로 법원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을 고르는 일은 새로 신청할 때 한 번 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을 채무자가 원해서 대전으로 옮기는 절차는 법에 따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충주·제천·영동 지원 지역에 산다면

충주·음성, 제천·단양, 영동·옥천 주민은 동네에 지방법원 지원이 있어도 그곳에 개인회생을 낼 수 없습니다. 접수처는 청주 본원 또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충주·제천·단양처럼 충북 북부에 산다면 대전보다 청주가 가깝습니다. 남쪽 끝 영동·옥천은 두 곳 모두 거리가 비슷하거나 대전이 가까운 편이라 실제로 오가기 쉬운 쪽을 고르면 됩니다.

충북 바깥으로 출퇴근한다면 근무지도 따져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음성에 살고 경기 이천의 회사에 다니면, 근무지 기준으로 수원회생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무 사실은 재직증명서 등으로 소명합니다.

청주지법 청사 안 개인회생 담당

• 개인회생·파산은 민원동 1층 111호 민사신청과가 맡습니다. 도산사건 접수 창구가 따로 있고, 개인회생은 인가 전 담당과 인가 후·면책 담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개인회생위원 다섯 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면담 일정이나 보정 내용은 사건을 맡은 회생위원에게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시내버스는 법원 앞 정류장에 서는 노선(20-1·20-2·30-1·30-2·851·852-2번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 절차 단계별 설명은 개인회생 절차, 인가 뒤 변제는 인가 결정 글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