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살면 개인회생은 전주 만성동 법원으로 가나요?
전북특별자치도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개인회생을 맡습니다. 지원이 있는 군산·정읍·남원권 주민의 접수처, 광주회생법원 선택 신청, 만성동 청사 안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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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주민은 개인회생을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군산·익산·정읍·남원처럼 지원이 있는 지역도 지원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2026년 3월부터는 전북 주민이 원하면 광주회생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전주지방법원
| 역할 | 전북 지역에 회생법원이 없어 본원이 회생법원 역할을 함 |
|---|---|
| 청사 |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법조타운 (2019년 12월 덕진동에서 이전) |
| 담당 부서 | 1층 민사신청과 — 개인회생 접수 063-259-5755 |
| 회생위원 | 제1~제6회생위원이 인가 전 사건 담당 (법원 조직표 기준) |
| 지원 | 군산·정읍·남원지원 — 개인회생 접수 없음 |
| 다른 선택지 | 광주회생법원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3항) |
지원 관할별로 본 전북 14개 시·군의 접수처
| 시·군 | 평소 재판 관할 | 개인회생 접수처 |
|---|---|---|
| 전주시·완주군 | 전주지방법원 본원 | 전주지방법원 (또는 광주회생법원) |
| 김제시·진안군·무주군·임실군 | 전주지방법원 본원 | 전주지방법원 (또는 광주회생법원) |
| 군산시·익산시 | 군산지원 | 전주지방법원 (또는 광주회생법원) |
| 정읍시·고창군·부안군 | 정읍지원 | 전주지방법원 (또는 광주회생법원) |
| 남원시·장수군·순창군 | 남원지원 | 전주지방법원 (또는 광주회생법원) |
익산은 인구가 많은데도 별도 지원이 없고 군산지원 관할입니다. 그래도 개인회생은 군산지원이 아닌 전주 본원 사건입니다. 김제·진안·무주·임실에 있는 시·군법원도 소액 사건을 맡을 뿐 개인회생은 받지 않습니다. 주소 대신 계속 근무하는 직장 소재지로 관할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전주와 광주, 2026년부터 생긴 두 번째 선택지
광주회생법원이 문을 열면서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도 광주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광주회생법원 관할 안내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관할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전주에 내도 되고 광주에 내도 됩니다. 정읍·고창처럼 전남과 가까운 서남부 주민은 거리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무주·진안 같은 동부 산간에서는 전주가 훨씬 가깝습니다. 면담에 직접 나가야 할 가능성을 생각해 고르는 편이 좋습니다.
만성동 청사, 옛 덕진동 주소로 찾아가지 마세요
- 전주지방법원은 2019년 12월 2일부터 만성동 법조타운 새 청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오래된 안내문의 덕진동 주소는 맞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접수와 회생위원 업무는 1층 민사신청과에서 합니다. 경매·배당을 맡는 2층 민사신청과 분실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 승용차로는 호남고속도로 전주IC에서 약 10분 걸립니다. 민원인용 지상 주차장이 있지만 붐비는 시간대가 많습니다.
-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지역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개인회생 자격과 변제금 계산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익산에 사는데 군산지원에 내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지방법원 지원은 개인회생 사건을 받지 않습니다. 익산 주민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내거나, 원하면 광주회생법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전주에서 개인회생 중인데 광주회생법원으로 옮길 수 있나요?
선택 신청 규정은 새로 신청할 때 어느 법원에 낼지 고르는 것입니다. 이미 전주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채무자가 원한다고 광주로 옮겨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주소는 남원인데 전주시 직장에 다닙니다. 관할이 달라지나요?
남원과 전주 모두 개인회생은 전주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라 결과는 같습니다. 근무지 기준이 의미가 있는 경우는 직장이 전북 밖, 예를 들어 대전이나 광주에 있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