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회생법원은 호남·제주 네 지역을 어떻게 나눠 맡나요?
2026년 3월 1일 문을 연 광주회생법원의 개인회생 관할을 정리했습니다. 광주·전남은 반드시 여기로, 전북·제주는 지방법원과 광주회생법원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지산동 종합청사 별관 3층 창구 위치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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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라남도(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사는 채무자는 2026년 3월 1일부터 개인회생을 광주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목포·순천·해남·장흥지원 관할 지역도 지원이 아니라 광주회생법원으로 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은 전주지방법원·제주지방법원과 광주회생법원 가운데 한 곳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광주회생법원
| 정식 명칭 | 광주회생법원 |
|---|---|
| 개원 | 2026년 3월 1일 업무 시작, 3월 3일 개원식 (대전·대구회생법원과 함께 신설) |
| 청사 |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별도 건물 아님) |
| 개인회생 창구 | 별관 3층 304호 파산개인회생과 — 사건접수 062-239-1670 |
| 선택 신청 근거 |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3항 (전북·제주 거주자·사업자) |
| 회생위원 | 개인회생 인가 전 단계 제1~제11회생위원 배치 (법원 조직표 기준) |
전속 지역과 선택 지역,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사는 곳 (또는 근무지) | 개인회생 접수처 | 비고 |
|---|---|---|
|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 광주회생법원 | 청사가 있는 지역 |
| 나주시·화순군·장성군·담양군·곡성군·영광군 | 광주회생법원 | 광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지역 |
| 목포시·무안군·신안군·함평군·영암군 | 광주회생법원 | 목포지원은 개인회생을 받지 않음 |
| 순천시·여수시·광양시·구례군·고흥군·보성군 | 광주회생법원 | 순천지원 관할이어도 같음 |
|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광주회생법원 | 해남지원 관할이어도 같음 |
| 장흥군·강진군 | 광주회생법원 | 장흥지원 관할이어도 같음 |
|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 전주지방법원 또는 광주회생법원 | 채무자가 고름 |
| 제주시·서귀포시 | 제주지방법원 또는 광주회생법원 | 채무자가 고름 |
광주회생법원 관할 안내는 기본관할을 '광주 또는 전라남도'로 적고, 특별관할에 '전북특별자치도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 등을 둔 경우'를 따로 둡니다. 전남 섬 지역인 신안·완도·진도에 살아도 지원이 아닌 광주로 내야 합니다. 주소 대신 계속 다니는 직장이나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주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바뀐 뒤에도 관할은 그대로인가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하나의 통합특별시가 되면서 법원 홈페이지의 청사 주소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로 표기가 바뀌었습니다.
개인회생 접수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옛 광주·전남 지역 주민은 계속 광주회생법원에 냅니다.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에 적힌 주소 표기가 옛 이름이든 새 이름이든, 법원이 보는 것은 실제 주소지가 어느 시·군·구인지입니다.
전북·제주 주민이 광주를 고를 때 따져볼 것
- 거리와 출석 가능성 — 회생위원 면담이나 채권자집회 때 직접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비행기를 타야 하고, 전북 동부 산간(무주·장수)에서도 광주는 먼 편입니다.
- 전담 법원인지 — 광주회생법원은 도산 사건만 다룹니다. 전주·제주지방법원은 민사신청과에서 개인회생을 함께 처리합니다. 어느 쪽이 더 빠른지 비교한 공식 통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한 번 고르면 끝까지 — 선택은 새로 신청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전주나 제주에 낸 사건이 광주로 옮겨 오지는 않습니다.
종합청사 안에서 길 찾기
- 광주회생법원은 광주지방법원과 같은 지산동 종합청사를 씁니다. 개인회생 업무는 별관 3층에 모여 있습니다.
- 인가 전 단계의 일부 회생위원(제4·제10회생위원)과 관리위원은 본관 3층 364호에 있습니다. 면담 안내문에 적힌 호실을 먼저 보세요.
- 종합청사 주차 공간은 약 90대로 좁습니다. 법원 정류장에는 진월17·운림35·문흥80·두암81번이 섭니다.
- 개원 전 광주지방법원에 냈던 사건의 진행 상황은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목록은 개인회생 서류, 절차 흐름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주에 살면서 광주회생법원에 내면 면담 때마다 광주로 가야 하나요?
법원이 출석을 요구하면 가야 합니다. 서류 제출과 보정은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지만, 회생위원 면담이나 채권자집회 출석은 법원 지정 장소에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동 부담이 크다면 제주지방법원에 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여수에 사는데 순천지원에 개인회생을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회생법원 전속관할이라 순천·목포·해남·장흥지원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전남 어느 시·군이든 광주회생법원에 냅니다.
익산에 살고 광주에 있는 회사에 다닙니다. 어디에 낼 수 있나요?
세 곳 모두 가능합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전주지방법원, 전북 거주자 선택 규정으로 광주회생법원, 그리고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광주에 있으므로 근무지 기준으로도 광주회생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