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느 구에 살아도 개인회생은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한 곳입니다
서울 어느 구에 살든 개인회생은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한 곳에 냅니다. 다섯 지방법원과의 관계,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인천 주민의 근무지 신청, 3별관 부서 위치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송파·노원·마포처럼 동부·북부·서부지방법원 관할인 구도 접수처는 같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3월 1일 문을 연 국내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입니다.
한눈에 보는 서울회생법원
| 정식 명칭 | 서울회생법원 |
|---|---|
| 개원 | 2017년 3월 1일 (국내 첫 도산 전문법원) |
| 청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3별관 (교대역 11번 출구 도보 약 5분) |
| 접수 창구 | 3별관 105호 종합민원실 |
| 개인회생 부서 | 개인회생1과(3별관 210호)·개인회생2과(3별관 210-1호) |
| 전화 | 02-530-1114 (대표), 야간 당직실 02-530-1280 |
| 업무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
지방법원은 다섯, 개인회생 접수처는 하나
서울에는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다섯 지방법원이 구를 나눠 맡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은 이 구분을 따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다섯 법원 관할 전체를 서울회생법원이 받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 안내에도 개인파산·채무자회생 사건 처리 부서가 서울회생법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 주소지(구) | 평소 지방법원 관할 | 개인회생 신청 법원 |
|---|---|---|
|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회생법원 |
| 성동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회생법원 |
|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회생법원 |
| 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북구·중랑구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회생법원 |
| 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회생법원 |
그러니 도봉구 주민이 도봉동 북부지법 민원실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들고 가면 서초동으로 다시 가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낼 때도 제출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으로 고릅니다.
경기·인천에 살면서 서울로 출근한다면
채무자회생법 제3조는 주소지 법원 말고도 채무자가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성남이나 부천에 살면서 서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주소지 법원과 서울회생법원 가운데 한 곳을 고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근무지는 일시적인 파견지가 아니라 계속 다니는 직장이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처럼 근무 장소가 드러나는 서류로 소명합니다. 주소지 기준 관할이 어디인지는 관할 법원 글에 지역별로 모아 두었습니다.
- 경기 남부(수원·성남·안양 등) 주소 → 주소지 기준은 수원회생법원
- 경기 북부(의정부·고양·남양주 등) 주소 → 주소지 기준은 의정부지방법원
- 인천·부천·김포 주소 → 주소지 기준은 인천지방법원
3별관 안에서 찾아갈 곳
서울회생법원은 서초동 법원 청사 단지 안 3별관을 씁니다. 같은 단지에 다른 법원 건물이 여러 동 있어 처음 가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 서류 접수 — 3별관 105호 종합민원실에서 받습니다. 개인회생 기록 열람·복사도 같은 방(02-530-2915)입니다.
- 진행 문의 — 개인회생1과(210호)와 개인회생2과(210-1호)로 나뉩니다. 사건번호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니 대표번호로 사건번호를 말하고 연결받는 편이 빠릅니다.
- 보정·면담 — 법원이 날짜를 정해 부를 때만 갑니다. 무엇을 요구받는지는 개인회생 절차 글에서 단계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회생법원이라는 것의 의미
2017년 3월 서울회생법원이 생긴 뒤 6년 동안 회생법원은 서울 한 곳뿐이었습니다. 2023년 3월 수원·부산, 2026년 3월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차례로 생기면서 전국으로 넓어졌습니다.
법률신문 2025년 8월 보도에 따르면 2024년 8월부터 1년 동안 서울회생법원의 기업회생 개시 기간은 평균 30.3일로 전국 평균 46.3일보다 짧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기업 사건 수치이고, 개인회생 처리 기간과는 따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