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안산·평택에 지원이 있어도, 경기 남부 개인회생은 광교 수원회생법원으로
성남·안산·평택처럼 지원이 있는 도시도 개인회생은 광교 수원회생법원으로 냅니다. 2023년 개원 뒤 접수 변화, 지원별 관할표, 청사 안 동선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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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안산·평택 등 경기 남부 19개 시·군에 사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수원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은 개인회생을 받지 않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2023년 3월 1일 부산회생법원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수원회생법원
| 정식 명칭 | 수원회생법원 |
|---|---|
| 개원 | 2023년 3월 1일 (부산회생법원과 같은 날) |
| 청사 |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수원법원종합청사(광교) |
| 개인회생 접수 | 민원동 1층 종합민원실, 031-210-1305 |
| 개인회생과 | 2층 259호, 과장실 031-210-1480 |
| 대표전화 | 031-210-4255, 야간 당직실 031-210-1111 |
| 관할 범위 |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5개 지원 관할 19개 시·군 |
지원 관할별로 나눠 본 19개 시·군
| 사는 곳 | 평소 재판 관할 | 개인회생은 |
|---|---|---|
| 수원특례시·용인특례시·화성특례시·오산시 | 수원지방법원 본원 | 수원회생법원 |
| 성남시·광주시·하남시 | 성남지원 | 수원회생법원 |
| 여주시·이천시·양평군 | 여주지원 | 수원회생법원 |
| 평택시·안성시 | 평택지원 | 수원회생법원 |
| 안산시·광명시·시흥시 | 안산지원 | 수원회생법원 |
|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 안양지원 | 수원회생법원 |
오산시법원·용인시법원·이천시법원 같은 시·군법원도 개인회생 접수처가 아닙니다. 고양·파주·남양주 등 한강 북쪽 경기도는 이 표에 없으며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가까운 지원을 두고 왜 광교까지 가야 하나
민사소송이나 가압류는 가까운 지원에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양평이나 안성 주민은 개인회생도 지원에서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법률상 회생법원 전속관할이어서 지원에는 접수 창구 자체가 없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직접 가야 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전자소송으로 신청하고 보정서도 온라인으로 냅니다. 법원이 출석을 요구할 때만 광교 청사에 가면 됩니다.
개원 뒤 숫자로 본 변화
법률신문 2025년 8월 보도에 따르면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접수는 개원 전 1년 14,508건에서 첫해 19,840건, 2년 차 22,864건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사에서 개인회생 개시까지 걸린 기간은 개원 전후 비교로 202.9일에서 155.1일로 줄었습니다.
평균값이라 개별 사건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에 얼마나 빨리 답하느냐가 내 사건 기간에 더 크게 영향을 줍니다. 개시 단계에서 무엇을 보는지는 개시결정 글에 있습니다.
종합청사 안 동선
- 수원회생법원은 광교 수원법원종합청사 안에 있습니다. 같은 단지에 수원고등법원·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이 함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는 민원동 1층 종합민원실, 진행 문의는 2층 259호 개인회생과입니다.
- 차를 가져가면 청사 북문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법원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권합니다.
- 오후 6시 이후 서류는 본관동 1층 당직실에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