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개인회생은 춘천 본원으로 — 강릉지원 특례와 철원 예외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사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춘천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원주·횡성, 태백·영월·정선·평창 주민도 원주지원이나 영월지원이 아니라 춘천 본원으로 냅니다.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 주민은 춘천 본원 대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을 고를 수 있고, 철원군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한눈에 보는 춘천지방법원

강원 18개 시·군별 접수처

영동 6개 시·군 — 강릉지원을 고를 수 있는 이유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0항은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에 있으면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원이 개인회생을 받는 곳은 전국에서 이곳뿐입니다.

법문이 '에도'로 되어 있어 강릉지원은 추가 선택지입니다. 영동 주민이 춘천 본원에 내는 것도 여전히 적법합니다.

• 속초·양양·고성은 평소 속초지원 관할이지만, 개인회생 특례 법원은 속초지원이 아니라 강릉지원입니다. 속초지원 민원실에 서류를 내면 안 됩니다.
• 처리 기간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법률신문 보도(2023년 9월)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춘천지법 본원은 평균 7.6개월, 강릉지원은 9.4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 수치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 같은 영동이라도 태백·정선·평창은 특례 지역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춘천 본원으로 냅니다.

원주·영월권 주민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

원주는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고 원주지원도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회생은 원주지원이 아니라 춘천 본원 사건입니다. 영월지원 관할인 태백·영월·정선·평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가 부담된다면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정명령과 기일 통지가 전자소송 알림으로 오기 때문에 법원에 직접 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 면담이나 채권자집회처럼 출석이 필요한 일정은 법원 통지를 따르면 됩니다.

원주에 살면서 수도권으로 출퇴근한다면 근무지 관할 법원도 후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 서울이면 서울회생법원에 낼 수 있고, 이때는 재직 사실을 서류로 소명해야 합니다. 관할 원칙 전체는 관할 법원 글에 정리했습니다.

춘천 본원 청사에서 개인회생 창구 찾기

• 개인회생 접수·보존은 민사신청과 소속으로 신관 2층 201호에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판부(개인1~6회생)와 개인파산 담당도 같은 층에 모여 있습니다.
• 청사 주차 공간은 85대로 한정돼 있어 법원이 대중교통 이용을 권합니다. 남춘천역에서 걸어서 약 15분, 춘천터미널에서 약 30분 거리입니다.
• 업무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신청 서류 목록은 개인회생 서류, 비용은 개인회생 비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