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회생법원 개인회생, 어디에 사는 사람이 여기로 내나요?
2026년 3월 문을 연 대전회생법원에 누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지, 충북 거주자의 선택 신청과 개원 전 사건 처리, 청사 위치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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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에 사는 채무자는 2026년 3월 1일부터 개인회생을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천안·아산·서산·홍성처럼 지원이 있는 지역도 지원이 아니라 대전회생법원으로 냅니다. 충청북도 거주자는 청주지방법원과 대전회생법원 가운데 한 곳을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대전회생법원
| 정식 명칭 | 대전회생법원 |
|---|---|
| 개원 | 2026년 3월 1일 (대구·광주회생법원과 같은 날) |
| 근거 법률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 |
| 청사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대전지방법원 별관 4층 (종합민원실·파산개인회생과) |
| 전화 | 042-470-1114 (같은 청사 대표 교환) |
| 맡는 사건 | 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회생 등 도산 사건 전담 |
주소지별로 보면 — 대전·세종·충청권 관할표
| 주소지 | 개인회생 신청 법원 | 참고 |
|---|---|---|
| 대전광역시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 대전회생법원 | 청사와 같은 도시 |
| 세종특별자치시 | 대전회생법원 | 대전지방법원 관할권 |
| 충남 천안시·아산시 | 대전회생법원 | 천안지원에는 개인회생 접수 안 됨 |
| 충남 공주시·청양군 | 대전회생법원 | 공주지원 관할이어도 동일 |
| 충남 논산시·계룡시·부여군 | 대전회생법원 | 논산지원 관할이어도 동일 |
| 충남 서산시·태안군·당진시 | 대전회생법원 | 서산지원 관할이어도 동일 |
| 충남 홍성군·보령시·예산군·서천군 | 대전회생법원 | 홍성지원 관할이어도 동일 |
| 충남 금산군 | 대전회생법원 | 대전지방법원 본원 관할 |
| 충청북도 11개 시·군 | 청주지방법원 또는 대전회생법원 | 채무자가 고름 |
개인회생은 법률상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지방법원 지원은 개인회생을 받지 않습니다(강원 영동의 강릉지원만 예외). 그래서 충남 끝자락인 태안·서천에 살아도 접수처는 대전입니다. 주소지 대신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충북에 산다면 — 청주와 대전 중 어디로 낼까
대전회생법원이 생기면서 충청북도 주민에게는 선택지가 하나 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안내에도 채무자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이면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정답이라기보다 내 상황에 맞춰 고르는 문제입니다.
- 오가는 거리 — 보정서를 내거나 회생위원 면담에 불려 가는 일이 생깁니다. 청주·증평·진천·음성권은 청주지방법원이 가깝습니다. 대전과 맞닿은 옥천, 그리고 영동·보은 일부는 대전 쪽이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 전담 법원인지 — 회생법원은 도산 사건만 다룹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민사·형사 사건과 함께 개인회생을 처리합니다. 다만 처리 속도나 변제기간 판단이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는 아직 공개된 비교 자료가 없으니, 소문보다 각 법원 공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미 낸 사건 — 청주지방법원에 이미 접수한 사건은 대전으로 옮겨 가지 않습니다. 선택은 새로 신청하는 사건에만 해당합니다.
2026년 3월 전에 대전지법에 냈다면
개정 법률 부칙은 2026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 가운데 대전회생법원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대전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다시 신청하거나 따로 이송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뀌는 건 담당 법원 이름과 부서 연락처 정도입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이나 전자소송에서 사건번호로 진행 단계를 확인하세요. 변제금 납부 계좌가 바뀌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법원이 보낸 공식 문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사 찾아갈 때 헷갈리는 점
- 대전회생법원은 별도 건물이 아니라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별관 4층에 종합민원실과 파산개인회생과가 있습니다. 본관 민원실로 가면 다시 이동해야 합니다.
- 전자소송으로 신청했다면 보정명령·면담 일정은 전자소송 알림과 문자로 옵니다. 방문은 법원이 요청할 때만 하면 됩니다.
- 제출 서류와 법원 비용은 지역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자세한 목록은 개인회생 서류와 개인회생 비용 글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