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 부산은 의무, 울산·경남은 선택인 법원

부산광역시에 사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해운대·기장(동부지원 지역)이나 사하·강서(서부지원 지역)에 살아도 지원이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이 접수처입니다.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주민은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에 따라 울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 대신 부산회생법원을 골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부산회생법원

부산·울산·경남 주소별 접수처 한눈에 보기

울산·경남에 살면서 부산으로 낼지 정하는 기준

선택권은 울산·경남 주민에게만 있습니다. 반대로 부산 주민이 울산지법이나 창원지법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개원 이후 울산·경남 사건이 부산회생법원으로 상당수 들어오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1. 출석 부담 — 개시 전 면담이나 채권자집회 때문에 법원에 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해·양산처럼 부산과 붙은 곳과 거창·남해처럼 먼 곳은 사정이 다릅니다.
2. 전담 법원 여부 — 부산회생법원은 도산 사건만 다룹니다. 울산·창원지방법원은 다른 재판과 함께 도산 사건을 처리합니다. 다만 법원별 처리 기간을 공식적으로 비교한 자료는 찾기 어렵습니다.
3. 배우자·보증인 사건 — 배우자나 주채무자 사건이 이미 한 법원에 걸려 있으면 그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3조 제3항). 함께 진행하려면 같은 법원으로 맞추는 편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부산지법 파산부 시절 사건은 어떻게 됐나

부산회생법원이 생기기 전에는 부산지방법원 본원이 이 사건들을 맡았습니다. 2022년 12월 27일 공포된 개정 법률 부칙은 2023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 중 부산회생법원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부산회생법원 사건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행 중이던 개인회생은 따로 이송 신청 없이 부산회생법원에서 이어졌습니다. 변제 진행 상황은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제 중 사정이 바뀐 경우는 변제금 미납 글을 참고하세요.

거제동 법원종합청사 방문 메모

• 주소는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입니다. 여러 법원이 함께 쓰는 종합청사라, 민원실을 찾을 때 '회생법원' 안내 표지를 따라가야 합니다.
• 전자소송으로 신청했다면 보정명령과 기일 통지는 전자소송 시스템과 문자로 옵니다. 법원이 출석을 요구할 때만 방문하면 됩니다.
• 필요 서류와 비용은 어느 법원이든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서류, 개인회생 절차에 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