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ㅣ다 갚으면 전부 사라질까, 면책되지 않는 채권 7가지 목록

1. 면책결정은 언제 나오고 무엇이 사라지는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은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모두 마친 때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절차의 중간 문이라면 이 결정은 마지막 문입니다. 인가받은 계획을 끝까지 이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열립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계획된 회차를 모두 납입하면 회생위원이 납입 내역을 확인해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채권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문이 송달되고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는데, 제625조 제1항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기준선은 마지막 회차를 낸 날이 아니라 확정된 날입니다.

확정되면 제625조 제2항에 따라 변제계획으로 변제한 것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갚을 책임이 사라지는 구조여서, 채권자는 더 이상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에 나설 수 없습니다. 통장이나 급여에 걸려 있던 집행도 이 결정을 근거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확정증명을 받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완납일과 확정일 사이의 공백입니다. 그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고, 그 사이에 채권자가 연락해 오면 위법한 추심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아직 효력이 생기기 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은 다른 서류이고,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것은 대개 후자입니다.

2. 면책되지 않는 채권 7가지 목록

제625조 제2항 단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을 각 호로 열거해 두었습니다.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묶으면 일곱 갈래가 됩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목록이 아니어서, 신청 전에 본인 채무를 하나씩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청구권입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그 채권자가 개시결정을 알고 있었다면 예외로 취급됩니다.

둘째, 조세 등의 청구권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처럼 징수 방식이 조세에 준하는 공과금이 들어갑니다. 절차 안에서 먼저 배당받되 남은 부분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셋째, 벌금, 과료, 과태료, 추징금과 형사소송비용입니다. 국가가 제재로 부과한 금액이므로 교통 과태료처럼 작은 금액도 예외가 아닙니다.

넷째, 고의의 불법행위에서 생긴 손해배상입니다. 사기나 횡령처럼 의도적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 형사사건과 별개로 배상 의무가 남습니다.

다섯째, 중과실로 남의 생명·신체를 해친 불법행위에서 생긴 손해배상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대표적이고, 재산 피해만 있는 단순 과실 사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과 임치금·신원보증금입니다. 사업 실패로 직원에게 밀린 급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곱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 부양료가 대표적입니다.

표의 다섯 갈래를 관통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돈을 빌린 관계에서 생긴 채무인가, 다른 성격의 의무인가. 대출과 카드처럼 신용거래에서 생긴 채무는 대부분 정리되지만, 국가가 부과한 부담이나 타인의 생계에 직결된 의무는 애초에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채무 총액이 같아도 구성이 다르면 완납 뒤의 부담이 전혀 달라집니다.

① 신청 전에 미리 갈라 두면 좋은 항목

• 체납 세금과 건강보험료 — 절차와 별개로 납부 계획이 필요합니다
• 과태료 고지서 — 잊고 지나가면 완납 후 가산금이 붙어 돌아옵니다
• 직원에게 밀린 급여 — 폐업한 사업장이라도 채권은 남아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 의무 — 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3. 목록 밖에서 살아남는 권리 — 담보와 보증인

제625조 제3항은 면책이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앞 절의 일곱 갈래가 "채무자에게 무엇이 남는가"의 문제라면, 이 조항은 "채무자 밖의 누구에게 무엇이 남는가"의 문제입니다.

담보부터 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할부처럼 담보가 붙은 채권은 별제권으로 취급되어 절차 밖에서 행사됩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담보물에 설정된 권리는 그대로 남아,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면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담보물을 처분하고 남은 부족분만 개인회생채권으로 들어와 면책 대상이 됩니다.

보증인은 더 직접적입니다. 채무자가 책임을 벗어도 보증인의 책임은 한 푼도 줄지 않아, 채권자는 남은 금액 전부를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보증을 섰다면 그 사람이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되므로,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네 줄 중 아래 한 줄만 정리되고 위 세 줄은 남습니다. 확정 뒤에 오는 연락이 전부 위법한 추심은 아니므로, 어느 줄에 해당하는 채권인지부터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② 보증 관계에서 미리 확인할 것

• 누가 보증을 섰는지 — 오래된 대출일수록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청구가 넘어갈 금액 — 면책되는 잔액 전부가 보증인 부담으로 옮겨 갑니다
• 보증인의 상환 여력 — 감당이 어렵다면 그 사람의 채무 조정도 함께 검토합니다

4. 면책이 취소되는 경우와 완납 전에 받는 면책

제626조는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이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낮춰 신고해 변제액을 줄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취소되면 면제되었던 책임이 되살아나고, 사안에 따라 사기회생죄로 형사 문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있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만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기간이 지나가기를 기대하기보다 절차 내내 재산과 소득을 사실대로 적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반대 방향의 예외도 있습니다. 제624조 제3항은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면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을 것, 각 채권자가 받은 변제액이 파산 절차에서 배당받았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것 세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이 조항으로 갈 수 없고, 미납이 이어지면 폐지로 향하게 됩니다.

완납으로 결정을 받는 쪽이 원칙이고 완료 전 면책은 예외입니다. 중증 질환으로 근로가 어려워진 사안처럼 사유가 뚜렷하고 진단서로 뒷받침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이 조금 줄었다는 사정은 변제계획 변경으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③ 완납이 어려워졌을 때 확인할 순서

• 변제계획 변경이 먼저 — 기간 조정으로 풀리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 사유의 성격 — 본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사정인지 구분합니다
• 자료 준비 — 진단서, 실직 확인서처럼 시점이 드러나는 서면을 모읍니다

5. 개인회생 면책 상황별 판단 가이드

• 신청을 앞둔 상태 → 세금·과태료·양육비처럼 조정 밖 채무를 따로 세어 둡니다
• 보증인이 있는 채무 → 절차 시작 전에 보증인에게 미칠 영향을 먼저 확인합니다
• 완납을 앞둔 상태 → 결정과 확정 사이에 시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둡니다
• 확정 후 연락을 받은 경우 → 그 채권이 일곱 갈래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 납입이 어려워진 경우 → 계획 변경이 가능한지부터 따진 뒤 예외 요건을 검토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절차의 종착점이지만 모든 의무의 종착점은 아닙니다. 어떤 채권이 남는지 미리 알고 시작하면 완납 이후의 계획까지 함께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안고 있는 채무를 성격별로 나눠 적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