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개인회생ㅣ사업 빚도 정리될까, 폐업 전후 신청의 결정적인 차이

1. 사업실패 개인회생, 사업 빚은 어디까지 정리될까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과 개인이 법적으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로 받은 대출, 사업용 카드, 거래처 외상 대금, 밀린 임대료는 모두 사업자 개인의 채무이고, 개인회생에서는 생활비로 쓴 카드빚과 똑같이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됩니다.

한도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 규모를 담보 없는 채무 10억원, 담보 있는 채무 15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으로 갑니다.

다만 사업 빚 안에는 다른 채권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밀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직원 4대보험료, 못 준 직원 임금과 퇴직금은 우선권이 있어서 변제계획안에 전액 변제로 넣어야 하고(제611조), 절차를 끝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사업용 부동산이나 차량에 잡힌 담보대출은 별제권이라 절차 밖에서 담보권자가 따로 회수합니다.

표의 첫 줄이 사업 빚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금과 임금의 금액이 크면 변제금이 그만큼 통째로 올라갑니다. 줄어들지 않고 3년 안에 다 내야 하는 돈이므로, 신청 전에 이 금액부터 따로 뽑아 두어야 변제금이 감당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① 법인 대표였다면 달리 봐야 할 것

• 법인이 받은 대출과 법인 명의 외상은 법인의 빚이며, 대표 개인의 개인회생에 넣을 수 없습니다
•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는 대표 개인의 채무이므로 채권자목록에 올립니다
• 법인 빚을 정리하려면 법인은 법인파산으로, 대표는 보증채무를 놓고 개인회생으로 가는 두 갈래가 됩니다

2. 폐업 전 신청과 폐업 후 신청의 결정적인 차이

개인회생은 3년 이상 매달 변제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이므로, 신청 시점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폐업 전에 내면 그 소득은 영업소득이고, 폐업 뒤에 내면 새로 얻은 급여소득이어야 합니다. 폐업은 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면 소득이 없어 요건 자체를 채우지 못합니다.

폐업 전에 내면 소득이 끊기지 않고 사업 자산이 그대로 있어 소명이 단순합니다. 대신 영업소득은 달마다 오르내려 증빙이 어렵고, 재고·집기·임차보증금·권리금이 전부 청산가치에 잡혀 변제금의 바닥이 올라갑니다.

폐업 뒤에 내면 급여소득은 증빙이 명확하고 변제금 계산이 안정됩니다. 대신 폐업 과정에서 자산이 어디로 갔는지를 전부 소명해야 하고, 취업까지의 공백 동안 이자와 독촉이 이어집니다. 그 공백을 새 대출로 메우면 신청 직전의 신규 채무로 남아 성실성을 의심받습니다.

표의 세 번째 열이 문제입니다. 폐업하고 곧바로 신청서를 내면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제595조의 기각 사유에 걸립니다. 폐업 뒤에는 취업이 먼저이고, 급여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뒤가 신청 순서입니다.

② 폐업 뒤 취업 전에 급하게 내면 생기는 일

• 소득이 없어 변제계획안 자체를 짤 수 없고, 보정으로도 메울 수 없어 기각으로 갑니다
• 경매나 압류를 멈추려고 낸 것으로 보이면 다음 신청에서 진정성이 문제 됩니다
• 압류가 급하다면 취업 직후에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을 함께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3. 폐업 과정에서 저지르기 쉬운 3가지 실수

첫째, 가까운 사람의 돈부터 갚는 것입니다. 가게를 정리하면서 형제나 지인에게 빌린 돈, 친한 납품처 외상을 먼저 갚고 은행과 카드사는 남겨 두는 일이 흔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이것은 편파변제입니다. 제584조가 준용하는 부인권의 대상이 되어 갚은 돈을 되돌려 놓으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고, 되돌리지 못하면 그 금액만큼 청산가치에 더해져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둘째, 사업 자산을 헐값에 넘기거나 대금의 행방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주방 집기를 지인에게 현금으로 넘기거나, 돌려받은 임차보증금을 기록 없이 흘려보내면 법원은 그 자산이 아직 있는 것으로 보거나 은닉을 의심합니다. 처분은 시세에 맞게, 대금은 계좌로, 사용처는 영수증으로 남겨야 합니다.

셋째, 세금과 임금을 방치하고 폐업신고를 미루는 것입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살아 있어 가산세가 붙고, 임금과 4대보험료는 우선권 채권이라 방치할수록 전액 변제할 금액만 커집니다. 문을 닫기로 했다면 폐업신고와 마지막 부가세 신고를 먼저 마쳐야 채무액이 고정됩니다.

4. 사업자 소득과 자산을 증명하는 서류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와 입금 통장이면 소득이 증명되지만, 영업소득자는 그런 한 장이 없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과 통장에 들어온 돈, 장부의 매출이 서로 맞는지를 봅니다. 셋이 어긋나면 어느 쪽이 진짜 소득인지 소명해야 하고,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낮으면 그 차이를 설명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자산 쪽은 폐업 여부에 따라 요구가 달라집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재고와 집기의 현재 가치,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권리금 시세 자료를 내고, 폐업했다면 그 자산들이 언제 얼마에 누구에게 넘어갔고 대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와 어디에 쓰였는지를 이어서 보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 줄은 폐업 전후가 같습니다. 다만 폐업 뒤에는 보증기관 대위변제나 거래처의 지급명령이 진행돼 채권자 이름과 금액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채증명서는 신청 직전에 다시 떼야 합니다.

③ 사업 빚 채권자목록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

•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은 뒤 생긴 구상금 채권
• 세금계산서 없이 구두로 남은 거래처 미지급금
• 폐업 뒤 정산되지 않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나 선정산 대금
• 사업 자금으로 빌린 개인 간 차용금

5. 사업 상황별 신청 시점 정리

• 사업을 이어갈 수 있고 매달 남는 돈이 있다 → 폐업 전에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되, 사업 자산이 청산가치에 잡히는 것을 감수합니다
• 사업은 접었고 이미 취업했다 → 급여가 통장에 몇 달 들어온 뒤 급여소득자로 신청하며, 폐업 때 자산 처분 내역부터 정리해 둡니다
• 폐업했지만 아직 소득이 없다 → 취업이 먼저이고, 취업 전망이 없고 남은 재산도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 법인을 운영했다 → 법인 채무는 법인파산으로 정리하고, 본인은 연대보증한 채무를 놓고 개인회생을 검토합니다
• 채무가 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을 넘는다 →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 대상입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빚의 크기보다 폐업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지나왔는가입니다. 문을 닫기로 했다면 폐업신고와 세금 신고를 먼저 마치고, 자산은 시세대로 계좌를 거쳐 처분하고, 누구에게도 먼저 갚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을 만든 뒤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직 문을 닫지 않았다면 사업 자산을 청산가치에 넣고도 변제금이 감당되는지부터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