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ㅣ가게를 계속하면서 신청하려면, 소득 증빙과 사업 채무

1. 가게를 접지 않아도 되는 이유,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조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개인회생 신청자를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눕니다. 여기서 영업소득자란 점포 운영이나 건물 임대, 농사·어업처럼 앞으로도 수입이 끊기지 않고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가게를 운영하며 매달 돈이 들어오는 자영업자는 이 정의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즉 신청 요건에서 폐업은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업을 이어 가야 앞으로도 수입이 이어질 가능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문을 닫고 소득이 끊긴 상태라면 급여소득도 영업소득도 없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쪽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채무 한도는 2021년, 그러니까 2026년에서 5년 전 개정으로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개인이 법적으로 분리되지 않으므로, 가게 이름으로 빌린 돈도 본인 채무로 합산해서 이 범위 안인지 확인합니다.

① 영업을 계속하며 신청할 때 법원이 보는 세 가지

• 소득의 계속성 — 최근 1년 이상 매출이 꾸준히 발생했는지, 앞으로도 이어질 업종인지
• 순소득의 크기 —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생계비를 넘어 변제 여력이 남는지
• 채무 발생 경위 — 사업 운영 과정에서 생긴 빚인지, 신청 직전에 무리하게 늘린 빚인지

셋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은 두 번째입니다. 매출이 커 보여도 임대료·재료비·인건비를 빼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변제계획을 세울 소득 자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때는 영업을 계속할지, 폐업 후 취업을 전제로 신청할지, 파산으로 갈지를 함께 저울에 올려야 합니다.

2. 소득 증빙 방법, 소득금액증명원부터 매출 자료까지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이 바로 확정됩니다. 영업소득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세무 신고 자료와 실제 입출금 자료를 함께 보고, 두 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한 뒤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어느 한쪽만 내면 나머지를 보정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표의 위 세 가지는 공적 자료, 아래 두 가지는 실제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법원은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삼되 실제 흐름이 그보다 크면 실제 쪽을 따릅니다. 신고 소득이 작다고 변제금이 작아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②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를 때

간이과세자이거나 현금 매출이 많은 업종에서는 세무 신고액과 통장 입금액이 차이 나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신고액만 제출하면 법원이 계좌 내역을 요구하고, 계좌를 보고 소득을 더 높게 잡습니다. 처음부터 두 자료를 함께 내고 차이 나는 이유를 소득 관련 진술서에 적는 편이 개시결정까지의 시간을 줄입니다.

반대로 통장에는 돈이 많이 오가는데 대부분 재료비나 거래처 결제로 바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매출과 경비를 항목별로 정리한 손익 자료를 붙여 순소득이 얼마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경비를 증빙 없이 주장만 하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카드 결제 내역·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3. 사업 채무 정리, 사업자 대출·미지급금·임대료가 들어가는 범위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채권자목록에 넣는 채무는 사업용이든 생활용이든 구별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빚은 전부 본인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종류별로 절차 안에서의 취급이 다르고, 그 차이를 모르면 목록에서 빠뜨리거나 잘못 적게 됩니다.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나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입니다. 연체가 이어지면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고, 그 순간부터 채권자는 은행이 아니라 보증기관이 됩니다. 채권자목록을 쓸 때는 부채증명서로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적어야 합니다.

③ 거래처와 임대인을 목록에 넣을 때

거래처 외상값은 금융권 대출과 달리 신용정보에 잡히지 않아 빠뜨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625조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빠진 외상값은 절차가 끝나도 그대로 남습니다. 거래처가 많으면 거래명세서 기준으로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밀린 임대료는 채권이고, 맡긴 보증금은 반대로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법원은 보증금에서 연체 임대료를 뺀 나머지를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임대차 관계가 계속되므로 신청 사실을 임대인에게 어떻게 알릴지 미리 생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4. 가게를 계속하면 달라지는 변제금과 재산 평가

변제금은 가용소득에서 출발합니다. 월 순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뺀 금액이 가용소득이고, 이를 변제기간 동안 매달 내는 구조입니다. 급여소득자와 원리는 같지만, 영업소득자는 순소득 자체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같은 매출에서도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 하나는 청산가치입니다. 가진 재산을 지금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 총변제액이 적으면 변제계획은 인가되지 않습니다. 영업을 계속하는 자영업자는 점포 보증금, 시설·집기, 재고, 배달용 차량 같은 사업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므로 청산가치가 폐업한 경우보다 높게 잡히기 쉽습니다.

④ 사업 재산이 청산가치에 잡히는 방식

• 점포 임차보증금 — 연체 임대료를 뺀 잔액을 재산으로 봅니다. 상가 보증금은 주거용과 달리 면제재산 대상이 아닙니다
• 시설·집기·재고 — 중고 처분가 기준으로 평가하며, 필요하면 법원이 감정을 요구합니다
• 권리금 — 회수가 불확실해 원칙적으로 재산에 넣지 않지만, 최근 지급한 금액이 크면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 영업용이라도 시세대로 잡히며, 할부가 남아 있으면 담보권자의 별제권이 걸립니다

표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이 운영 자금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법원 허가 없이 새로 빚을 지는 것이 제한되므로, 사업자 카드나 거래처 외상으로 재료를 사 오던 방식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현금과 체크카드 중심으로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하고, 계절 업종처럼 매출 편차가 큰 곳은 비수기에도 변제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따져야 합니다.

5. 자영업자 개인회생 유형별 정리

• 매출이 꾸준하고 순소득이 생계비를 넘는다 → 영업을 계속하며 신청하는 것이 기본 경로입니다
• 순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친다 → 변제 여력이 없으므로 개인파산 또는 폐업 후 취업을 전제로 한 신청을 검토합니다
• 신고 소득과 통장 입금이 다르다 → 두 자료를 모두 내고 차이 나는 이유를 진술서로 설명합니다
• 보증서 대출·거래처 외상·임대료 연체가 섞여 있다 → 부채증명서로 현재 채권자를 확인해 목록에 전부 올립니다
• 세금·4대보험 체납이 있다 → 개인회생과 별개로 분납 협의를 함께 진행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성패는 자격이 아니라 준비 자료의 정합성에서 갈립니다. 소득 자료 두 종류를 서로 맞춰 내고, 사업 채무를 빠짐없이 목록에 올리고, 개시결정 이후의 운영 방식까지 그려 둔 다음 신청서를 내야 보정 없이 절차가 흐릅니다. 최근 1년 치 매출·경비 자료를 모으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