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사업자 개인회생ㅣ소득 증빙과 변제금이 어떻게 달라지나

1. 직장인 사업자 개인회생, 법이 나누는 두 가지 소득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두 갈래로 정의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월급이나 연금처럼 때가 되면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 앞으로도 기대되는 사람이고, 영업소득자는 부동산 임대·농업·어업 또는 그 밖의 영업으로 같은 성격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분은 앞쪽, 가게나 사무실을 운영하는 분은 뒤쪽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수입이 '꾸준하고 믿을 만하다'는 요건입니다. 두 유형 모두 이 요건은 같습니다. 다만 직장인은 회사가 매달 같은 날 급여를 지급하므로 정기성이 서류에서 저절로 드러나고, 사업자는 매출이 달마다 오르내리기 때문에 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기준은 같은데 입증의 부담이 다른 셈입니다.

이 구분은 신청서 첫 장에서부터 갈립니다. 어느 쪽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첨부 서류 목록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자신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혹은 둘 다에 걸치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① 급여소득자로 보는 경우

• 4대보험에 가입된 정규직·계약직 근로자
• 일용직이라도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한 기록이 있는 경우
• 연금이나 급여 형태로 정기 수입을 받는 경우

② 영업소득자로 보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게·사무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실무에서는 영업소득자에 준해 봅니다)
•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생활하는 경우

같은 '소득 증빙'이라는 항목이 한쪽은 한 장, 다른 쪽은 한 묶음이 됩니다.

2. 소득 증빙 서류가 갈리는 지점

직장인의 소득 증빙은 회사가 이미 만들어 둔 자료를 모으는 일에 가깝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거래내역이면 골격이 갖춰집니다. 발급 주체가 회사와 국세청이라 법원이 그 숫자를 의심할 이유가 적습니다.

사업자의 소득 증빙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아니라 만드는 일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지금의 수입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매출 자료, 카드 매출 전표, 거래처 입금 내역, 임대료·인건비·재료비 같은 경비 영수증을 함께 내고, 그 위에 스스로 작성한 소득진술서로 순수입을 설명해야 합니다.

표에서 드러나듯 사업자 쪽은 '신고한 소득'과 '실제 벌고 있는 소득'이 다를 때 문제가 커집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소득을 낮게 신고해 왔다면, 법원에는 그보다 높은 실제 수입을 보여 줘야 변제 여력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매출은 큰데 경비를 빼면 남는 것이 없다면 그 경비가 실제 지출인지 영수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 설명이 부족하면 보정명령으로 돌아옵니다.

직장인이라고 서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 금액과 통장 입금액이 다르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하고, 상여금이나 초과근무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항목은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잡도록 재판부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발급하는 서류 한두 장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 쪽과는 부담의 크기가 다릅니다.

3. 변제금 계산에서 달라지는 것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공식은 직장인과 사업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공식에 넣는 '소득'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정하느냐입니다. 직장인은 세후 급여가 곧 소득이라 다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사업자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수입이 소득인데, 그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가용소득이 크게 움직입니다.

직장인 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변제금 차이가 생기는 두 번째 지점은 소득의 변동성입니다. 급여는 달마다 거의 같아서 최근 몇 달치 평균으로 잡으면 끝나지만, 사업소득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갈리고 거래처 하나가 빠지면 매출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사업자에게 더 긴 기간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앞으로도 그 수준의 수입이 이어질지를 따로 소명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산의 종류입니다. 사업자는 가게 보증금, 권리금, 시설, 재고, 영업용 차량처럼 사업에 묶인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재산은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청산가치가 높으면 변제금이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같은 순수입이라도 사업 재산이 있는 사업자의 변제금이 높게 잡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례에서 보듯 사업자에게 경비 입증은 변제금의 크기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리면 소득을 숨긴 것으로 보여 성실성을 의심받고, 입증하지 못하면 벌지도 않은 돈을 갚아야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영수증과 장부를 신청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변제금을 제자리에 놓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두 유형에 동시에 걸쳐 있으면 어느 쪽으로도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4. 겸업·전환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

회사에 다니면서 온라인 판매나 배달, 소규모 임대 같은 부업을 하는 분이 늘면서 두 유형에 함께 해당하는 신청인이 많아졌습니다. 이때는 급여는 급여대로, 사업소득은 사업소득대로 각각 입증하고 둘을 합쳐 가용소득을 산정합니다. 부업 매출이 작다고 빼놓으면 나중에 통장 내역에서 드러나 소득을 숨긴 것으로 비칠 수 있으니, 처음부터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접고 취업했거나, 회사를 나와 개인사업을 시작한 직후에 신청하는 분입니다. 이때는 새 소득의 기록이 짧아서 수입이 꾸준히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 주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인 사업자 개인회생 어느 쪽이든, 취업 직후라면 근로계약서와 첫 급여 입금 내역으로, 개업 직후라면 계약서·발주서처럼 향후 매출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앞으로의 소득을 소명해야 합니다.

③ 직장인이면서 사업자등록이 있을 때

• 급여 서류와 사업소득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소득진술서에 두 수입을 나누어 적습니다
• 부업이 사실상 멈춘 상태라면 휴업·폐업 신고 여부와 마지막 매출 시점을 함께 밝힙니다
• 배우자 명의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고 있다면 그 수입이 누구 것인지 정리해 둡니다

④ 절차 중에 유형이 바뀔 때

• 인가 후 이직·폐업으로 소득 구조가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합니다
• 소득이 줄어 변제금을 못 내게 되면 미납이 쌓이기 전에 법원에 사정을 알립니다
• 소득이 늘었다면 숨기기보다 변제계획 변경으로 반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소득 유형별 정리

• 급여만 있는 직장인 →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통장 내역을 맞춰 보고, 상여·수당은 평균으로 정리합니다
•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 신고 소득과 실제 매출의 차이를 설명할 자료와 경비 영수증을 먼저 모읍니다
• 급여와 부업이 함께 있는 겸업자 → 두 수입을 모두 넣고 소득진술서에 나누어 적습니다
• 최근에 취업하거나 개업한 사람 → 근로계약서·발주서처럼 앞으로의 수입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갖춥니다
• 사업 재산이 있는 사업자 → 보증금·권리금·시설이 청산가치에 잡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변제금 하한을 가늠합니다

직장인 사업자 개인회생은 자격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소득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직장인은 서류를 모으는 일, 사업자는 숫자를 설명하는 일에 힘이 들어가고, 그 결과가 변제금으로 이어집니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자신의 수입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먼저 정리하고 그에 맞는 서류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