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인회생ㅣ4대보험이 없어도 될까, 계속성을 보여주는 자료

1. 프리랜서 개인회생, 4대보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두 갈래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여야 한다거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문이 묻는 것은 어떤 종류의 수입을 앞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가, 그 하나입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돈은 세법상 대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거래처가 지급액에서 3.3%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를 보내는 구조가 그 표시입니다. 사업소득은 제579조가 말하는 영업소득의 대표적인 예이므로, 프리랜서에게는 처음부터 영업소득자라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불안의 원인은 직장인 기준으로 만들어진 서류 목록입니다.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는 급여소득자가 소득을 보여주는 도구일 뿐이고, 영업소득자에게는 영업소득자의 도구가 따로 있습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현금으로만 받아 신고도 하지 않았고 계좌에도 흔적이 없다면, 소득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보여줄 방법이 없어집니다. 문제의 본질은 보험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2. 법원이 보는 계속적·반복적 소득의 뜻

제579조가 급여소득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해진 때에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고, 영업소득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도 되풀이해 들어올 수 있는 수입입니다. 두 정의 모두 과거형이 아니라 '가능성'을 묻습니다. 법원은 지난 소득을 확인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기록으로 앞으로 몇 년간 변제금을 낼 수 있을지 추정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에게 요구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돈이 얼마나 꾸준히 들어왔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가. 여러 거래처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거나, 정기적으로 물량을 받는 계약이 살아 있다거나, 그 업종에서 일한 기간이 길다는 사정이 두 번째 물음의 답이 됩니다.

반대로 한 번 크게 받고 끝난 프로젝트 대금이나 일회성 강연료는 액수가 커도 계속성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법원은 얼마를 벌었는지보다 그 돈이 다음 달에도 들어올 구조인지를 봅니다.

①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프리랜서는 어느 쪽인가

표에서 보듯 프리랜서는 영업소득자 쪽에 놓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계가 흐릿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업체에서만 매달 비슷한 금액을 3.3% 방식으로 받아 왔다면 실질은 급여에 가깝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는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구성 방향을 정해 두는 편이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3. 소득의 계속성을 보여주는 자료 6가지

자료는 두 묶음으로 나눠 준비합니다. 하나는 국세청과 거래처가 만든 세무 기록, 다른 하나는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적인 기록입니다. 앞의 묶음이 소득의 크기를 공식적으로 확정하고, 뒤의 묶음이 그 소득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는 사정을 채웁니다.

② 세무 기록으로 보여주는 자료

• 소득금액증명 — 홈택스에서 발급합니다. 신고한 연도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국세청 이름으로 찍혀 나오므로 가장 무게가 있습니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대금을 지급한 업체가 발급합니다. 업체가 여럿이면 각각 받아야 하고,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로 한 번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 필요경비를 얼마로 잡았는지가 나오므로 변제금을 계산할 때 근거가 됩니다.

③ 거래 실체로 보여주는 자료

• 계좌 거래내역 — 어느 거래처에서 어떤 주기로 들어왔는지가 그대로 드러나 계속성을 보여주는 데 가장 직접적입니다.
• 계약서·발주서·플랫폼 정산 내역 — 진행 중인 계약과 예정된 물량을 보여줍니다. 배달·대리운전·디자인 플랫폼은 앱에서 정산 내역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진술서 — 위 자료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채무자가 직접 적는 서면입니다. 업종, 거래처 수, 월별 수입의 흐름과 예상 변동까지 적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해입니다. 이때는 기한 후 신고로 기록을 만들 수 있지만, 신고와 함께 세금이 정해지고 그 세금은 따로 정리해야 하므로 금액을 가늠해 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자료로 소득이 확인되었다면, 다음은 그 숫자가 매달 낼 금액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4. 소득이 들쭉날쭉할 때 변제금이 정해지는 방식

직장인의 변제금은 급여명세서 한 장에서 거의 그대로 나오지만, 프리랜서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어느 달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법원은 특정한 한 달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소득을 모아 평균을 냅니다. 기준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며, 변동 폭이 클수록 긴 기간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균을 내기 전에 필요경비를 뺍니다. 영업소득자의 소득은 들어온 돈 전체가 아니라 그 일을 위해 쓴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장비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독료, 이동 경비, 작업실 임차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잡은 경비율과 크게 다르게 주장하면 설명을 요구받으므로 신고서와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가용소득이고, 이것이 변제금의 출발점입니다. 생계비 기준은 제579조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으로 두고 있으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기간은 제611조에 따라 3년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년까지 늘어납니다.

④ 평균 소득을 정하는 순서

• 기준 기간의 입금 총액을 모읍니다 — 낮은 달만 고르지 않고 전체를 냅니다
•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 신고서의 경비율과 맞춥니다
• 기간으로 나눠 월평균을 냅니다 — 계절성이 있으면 진술서에 적습니다
• 생계비를 빼서 가용소득을 확인합니다 — 이 금액이 변제금의 기준입니다

표는 앞선 A씨 사례를 이어 붙인 가상 계산이고, 생계비 공제 뒤 남는 금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 비워 두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은 변동 폭을 숨기려 드는 일입니다. 낮은 달만 추리면 계좌 내역과 원천징수 내역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고, 진술의 진실성이 문제 되어 절차 전체가 흔들립니다.

5. 프리랜서 소득 유형별 정리

• 한 업체에서 매달 비슷한 금액을 3.3% 방식으로 받는 경우 → 실질이 급여에 가까우므로 원천징수영수증과 계좌 내역을 앞세우고, 급여소득자에 준해 구성할지 미리 정합니다
• 여러 거래처에서 불규칙하게 받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으로 크기를 확정하고 계좌 내역으로 반복성을 보여줍니다
•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으로 일하는 경우 → 앱의 정산 내역이 원천징수영수증과 계좌 내역을 겸하므로 기간을 넉넉히 출력합니다
• 현금 위주라 신고 기록이 없는 경우 → 기한 후 신고로 소득금액증명을 만들고, 진술서로 거래 방식을 설명합니다
• 일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경우 → 계약서와 예정 물량으로 계속성을 보여주되, 기록이 짧으면 개시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소득이 남긴 기록의 두께입니다.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이 나오는지, 계좌에 입금 흐름이 보이는지, 지금 살아 있는 계약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다면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가 신청 준비의 첫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