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ㅣ개인회생을 해도 세금은 남을까, 조세채권의 범위와 별도 대응

1. 밀린 세금이 개인회생에서 다르게 취급되는 이유

개인회생에서 채무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개시결정 전에 생긴 보통의 빚은 개인회생채권이 되어 변제계획 안에서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습니다. 반면 절차 비용이나 근로자 임금처럼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라 불리며, 계획과 상관없이 수시로 전액 갚아야 합니다.

세금은 후자에 속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1항 제2호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청구권도 여기에 함께 묶여 있습니다.

재단채권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세 가지가 따라옵니다.

① 변제계획 밖에서 수시로 갚는다

재단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그때그때 갚을 수 있고, 갚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이 개시결정 뒤에는 계획에 따라서만 변제할 수 있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세무서가 개시결정 뒤에 납부를 요구해도 절차 위반이 아닌 이유입니다.

②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받는다

제583조 제2항이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보다 앞서 변제됩니다. 채무자가 매달 내는 돈이 배분될 때 세금 몫이 먼저 떼이고, 남은 금액이 카드사와 대부업체로 갑니다. 세금이 많을수록 일반 채권자의 몫이 얇아지는 구조입니다.

③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을 없애는 결정입니다. 재단채권인 세금은 애초에 그 대상이 아니므로, 변제기간을 다 채우고 면책결정을 받아도 남은 세금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절차가 끝난 뒤 세무서 독촉이 다시 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2. 조세채권의 범위, 변제계획에 들어가는 것과 밖에 남는 것

조세채권이라 하면 국세와 지방세를 떠올리지만, 재단채권으로 묶이는 범위는 그보다 넓습니다. 기준은 세목이 아니라 징수 방식입니다.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또는 그 예에 따라 징수하는 청구권이면 이름이 무엇이든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눈여겨볼 곳은 세 번째 줄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세금이 아닌데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각 법에 규정돼 있어 조세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자영업을 하다 폐업한 분이 부가가치세보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더 큰 짐인 경우가 바로 이 줄에서 걸립니다.

가산세도 원금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본세와 같은 방식으로 징수되므로 재단채권에 포함되고, 절차 중에도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쌓입니다. 일반 채권의 이자가 개시결정 이후 사실상 끊기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반대로 세금처럼 보여도 재단채권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개시결정 뒤에 새로 생긴 세금은 절차와 무관하게 그때그때 내야 할 현재의 의무이고, 세무사에게 밀린 기장료는 이름과 달리 일반 채무입니다. 고지서를 낸 주체와 징수 근거 법률을 보면 어느 줄인지 갈립니다.

세금은 깎이지 않는 대신 다른 채권자의 몫을 줄이고, 그것이 인가를 흔듭니다.

3. 체납 세금이 변제금과 인가에 미치는 영향

세금이 계획 밖에 있다고 해서 계획서에 안 적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611조 제1항 제1호는 변제계획에 개인회생재단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체납 세금을 변제기간 안에 어떻게 나눠 낼지 계획에 적고, 실제 납부 일정은 과세관청과 따로 맞춥니다.

문제는 돈이 한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가용소득은 정해져 있는데 세금 몫이 먼저 빠지면 일반 채권자 몫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변제율이 떨어지면 채권자 이의가 나오기 쉽고, 일반 채권자에게 가는 돈이 청산했을 때 받을 금액에 못 미치면 인가 요건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런 경우 쓸 수 있는 조정 수단은 셋입니다. 변제기간을 늘려 총 재원을 키우는 방법, 세금 분납 일정을 변제기간 뒤쪽으로 배분해 초기 부담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신청 전에 체납액 일부를 먼저 정리해 재단채권 규모 자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고,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채우기 위해 필요하면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매달 새로 나오는 소득세와 보험료는 가용소득 계산에서 미리 빼지만, 개시 전 체납액은 그렇게 빠지지 않고 변제 재원 안에서 처리됩니다. 두 항목을 섞어 적으면 계산이 두 번 어긋납니다.

→ 가용소득ㅣ부양가족이 늘면 변제금은 줄어들까, 최저생계비를 빼는 방식 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법원이 열어 준 문은 채권자 쪽 문이고, 세무서 문은 따로 두드려야 합니다.

4. 세금은 별도로 대응해야 한다, 과세관청과 협의하는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은 세무서와 구청에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고, 전달되더라도 징수 절차가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세금은 법원이 아니라 과세관청과 풀어야 하는 별도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④ 과세관청에서 쓸 수 있는 세 가지 수단

국세는 국세징수법이,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이 각각 유예와 연장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체납자가 신청해야 열린다는 것, 그리고 분납 약속이나 담보 제공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시결정문과 변제계획안 사본은 납부 의지와 소득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압류가 이미 걸려 있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회생 쪽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은 카드사와 대부업체의 압류는 세우지만 세무서 압류는 세우지 못합니다. 급여 압류 통지가 회사에 두 군데서 왔다면 하나는 법원 절차로, 하나는 과세관청 절차로 각각 풀어야 합니다.

소멸시효를 기다리는 방법은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라 5년(5억원 이상은 10년)이지만, 납부고지·독촉·압류가 있을 때마다 중단되고 다시 시작됩니다. 압류가 걸린 상태라면 시효는 사실상 멈춰 있다고 봐야 합니다.

5. 세금체납 유형별 정리

• 소액 체납이고 압류가 없다 → 신청 전에 완납하거나 분납 약정을 맺어 재단채권을 줄이는 쪽이 인가에 유리
• 체납액이 커서 가용소득으로 3년 안에 다 갚기 어렵다 → 변제기간 5년 연장 검토와 과세관청 장기 분납 협의를 함께 진행
• 세무서의 급여·통장 압류가 이미 걸려 있다 → 회생 중지명령과 별도로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 두 절차를 같은 시기에
•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가 주된 체납이다 → 세금과 같은 취급이므로 공단에 분납을 신청하고, 계획에는 재단채권으로 기재
• 세무 대리 비용이거나 개시 후 새로 나온 세금이다 → 전자는 채권자목록에, 후자는 그때그때 납부

세금체납은 개인회생으로 없어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개인회생을 막는 사유도 아닙니다. 두 절차가 따로 굴러간다는 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법원 쪽 변제계획과 과세관청 쪽 분납 일정을 맞물리게 짤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체납 내역을 세목별로 뽑아 보고, 어느 줄에 속하는 금액인지부터 나누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