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ㅣ금치산자·한정치산자는 이제 없다, 바뀐 제도와 채무 관계

1. 성년후견제도, 금치산·한정치산과 무엇이 달라졌나

지금의 후견은 2013년 7월, 그러니까 2026년에서 13년 전에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도입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심신상실이면 금치산, 심신박약이나 낭비벽이면 한정치산으로 선고해 두 칸 중 하나에 넣었습니다. 한 번 선고되면 거의 모든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었고, 그 사실이 신분 장부에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능력이 없다"는 낙인을 "필요한 만큼만 돕는다"는 지원으로 바꾼 것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대로 두고, 못 하는 부분만 후견인이 대리하거나 동의합니다. 그래서 유형이 둘에서 넷으로 늘었고, 가정법원이 사건마다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따로 정합니다.

① 옛 선고의 효력은 5년 뒤 사라졌습니다

개정 민법 부칙은 종전에 받은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시행일부터 5년까지만 유효하게 두었습니다. 즉 2018년 7월 이후로는 새로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심판을 받지 않는 한 옛 선고는 효력을 잃었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금치산자"라고 부르는 계약서나 규정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아무 상태도 가리키지 않는 말입니다.

② 공시 방법이 등기부로 옮겨갔습니다

옛 제도는 선고 사실이 신분 장부에 기재됐지만, 후견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나타나지 않고 별도의 후견등기부에 등기됩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본인·후견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으로 청구권자가 제한돼 있어 채권자가 마음대로 떼어볼 수 없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후견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본인이나 후견인에게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표에서 채무 관계와 직결되는 칸은 행위능력과 공시입니다. 옛 제도는 선고만 확인하면 계약의 효력을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 유형인지, 법원이 어떤 범위를 정했는지까지 봐야 그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지 판단됩니다.

2.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4가지 유형 비교

네 유형을 가르는 축은 두 가지입니다.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가,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맺은 계약을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가입니다. 채무 관계에서는 두 번째 축이 결정적입니다.

임의후견은 표의 셋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판단력이 있을 때 본인이 미리 후견인이 될 사람과 공정증서로 계약을 맺어 두고, 나중에 능력이 떨어지면 가정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하면서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도 본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맺은 계약은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후견을 받으면 계약을 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년후견만 그렇고, 한정후견은 법원이 동의를 받도록 정한 범위 안에서만, 특정후견과 임의후견은 아예 취소권이 없습니다. 가족이 어느 유형을 청구할지 정할 때 이 차이를 모르면 나중에 빚 문제에서 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빚과 그대로 남는 빚의 경계는 세 가지 기준으로 갈립니다.

3. 피후견인이 진 빚, 취소되는 계약과 그대로 남는 채무

피성년후견인이 혼자 맺은 대출·보증·할부 계약은 민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나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미리 동의했더라도 원칙은 같습니다. 다만 세 가지 경계가 있습니다.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래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조 제4항은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를 취소 대상에서 뺐습니다. 통신요금, 소액 생활비 결제, 공과금 자동이체 같은 것은 후견이 개시된 뒤에 발생했더라도 그대로 갚아야 하는 채무입니다.

② 후견 개시 전에 진 빚은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취소권은 후견개시 심판 이후의 법률행위에만 미칩니다. 치매 증상이 있었더라도 심판 전에 서명한 대출은 유효한 계약으로 남습니다.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아예 없었다고 입증하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진료 기록으로 그 시점의 상태를 증명해야 해서 결론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③ 취소해도 받은 돈은 남은 만큼 돌려줘야 합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양쪽이 받은 것을 돌려주는데, 피후견인은 민법 제141조 단서에 따라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합니다. 대출금이 생활비로 쓰였다면 그만큼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보아 반환 대상이 되고, 도박이나 사치로 사라졌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채권자에게는 이 지점이 가장 큰 손실 위험입니다.

후견인은 빚을 대신 갚는 사람이 아니라 피후견인의 재산 안에서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4. 후견인이 채무 정리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가장 먼저 짚을 것은 후견인의 책임 범위입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일 뿐 채무자가 아닙니다. 피후견인의 빚을 후견인 개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고, 채권자가 후견인에게 지급을 요구할 근거도 없습니다. 후견인이 따로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것은 보증 계약의 문제이지 후견의 효과가 아닙니다.

대신 후견인은 취임하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해 재산목록을 만들고, 자기 재산과 분리해 관리해야 합니다. 이 재산목록이 곧 채무 정리의 출발점입니다. 어떤 빚이 취소 대상이고 어떤 빚이 남는지 나눈 뒤, 남는 빚을 피후견인의 재산과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하게 됩니다.

감당이 안 된다면 후견이 개시된 뒤에도 채무조정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후견인이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피후견인 명의의 파산·면책 신청서나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내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은 정기 소득이 있어야 하는 제도라서, 소득이 연금뿐이거나 없는 피후견인은 파산·면책 쪽이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재산과 소득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후견감독인 동의나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

• 피후견인이 사는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는 행위 → 가정법원 허가(민법 제947조의2)
• 피후견인 명의로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 →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동의 필요(민법 제950조)
• 영업, 부동산 처분, 상속의 승인·포기 → 마찬가지로 감독인 동의 대상
• 소송 행위 → 감독인 동의 대상이며, 회생·파산 신청도 법원 실무에 따라 허가나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 에서 소득과 재산으로 갈리는 판단표를 다뤘습니다.

5. 성년후견제도 유형별 정리

•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아직 심판이 없다면 → 지금 맺는 계약은 유효합니다. 후견 개시 청구를 서두르고, 청구 전 거래 내역을 먼저 확보합니다
• 성년후견이 개시된 뒤 새 빚이 발견됐다면 → 일상 거래가 아닌 한 취소 통지를 보내고, 10년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 한정후견·특정후견이라면 → 법원 심판문에 적힌 동의 범위 밖의 계약은 취소할 수 없으니 심판문부터 확인합니다
• 남는 빚이 재산보다 크다면 →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을 검토합니다
• 채권자로서 상대방이 피후견인이었다면 → 민법 제15조의 최고권으로 후견인에게 추인 여부를 확답받고, 현존이익 범위를 따져 회수 가능액을 계산합니다

지금의 후견은 능력을 빼앗는 제도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대신 맡는 제도이고, 채무 관계도 그 원칙 위에서 움직입니다. 옛 금치산 시절의 상식으로 "후견을 받으면 빚이 없어진다"거나 "후견인이 갚아야 한다"고 믿으면 양쪽 다 손해를 봅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심판 시점, 후견 유형, 계약 날짜 세 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