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ㅣ가압류와 어느 쪽을 걸어야 하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하는 방법

1. 가압류와 갈리는 지점, 내 채권이 돈인가 물건인가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76조가 정한 금전채권을 위한 제도입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나중에 판결로 강제집행할 때 채무자 재산이 남아 있도록 미리 묶어 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면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정한 대로 금전이 아닌 권리를 지키는 제도입니다. 제1항은 다툼의 대상인 물건이나 권리의 현상이 바뀌면 나중에 권리를 실행하기 어려워질 때를, 제2항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임시 지위를 정할 때를 다룹니다. 채권 회수에서 쓰는 것은 제1항 유형이고, 명의 변동을 막는 처분금지와 점유자 변동을 막는 점유이전금지가 중심입니다.

둘을 가르는 질문은 본안에서 이기면 판결 주문이 어떻게 적히는가, 하나입니다.

① 판결 주문이 "지급하라"로 끝나는 채권

•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손해배상금처럼 액수로 표시되는 청구
• 판결로 확보하는 것은 배당받을 자격이지 특정 재산 자체가 아님
• 채무자의 어느 재산이든 값어치 있는 것을 가압류로 붙잡아 두면 됨

② 판결 주문이 "등기하라·인도하라"로 끝나는 청구

• 잔금까지 치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말소등기·이전등기청구권
• 명도소송에서 얻게 될 건물 인도청구권
• 그 재산이 그 자리에 그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하므로 처분금지 또는 점유이전금지가 맞음

표의 마지막 줄이 자주 놓치는 차이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청구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이 풀리지만, 처분금지는 돈으로 대신할 수 없는 권리를 지키므로 제282조의 해방공탁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풀려면 이의신청이나 제307조의 특별사정에 의한 취소로 가야 하므로, 걸어 두는 쪽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2. 처분금지 결정이 붙은 뒤 등기부에서 벌어지는 일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부 갑구에 처분금지 사항이 기입됩니다. 부동산의 양도·저당을 금지하는 결정은 등기 기입으로 집행되므로,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닿기 전이라도 등기가 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처분금지 등기가 있어도 채무자는 여전히 그 부동산을 팔 수 있고,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도 됩니다. 다만 그 처분은 신청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본안에서 이기면 부동산등기법 제94조에 따라 처분금지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뒤에 들어온 매수인이나 근저당권자는 등기를 잃습니다.

등기부를 떼어 본 사람이라면 처분금지 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사거나 담보로 잡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거래가 멈추는 효과가 납니다. 그러면서도 임대나 거주는 막지 않아 채무자 손해가 크지 않다고 보아 법원도 결정을 내 주기 쉽습니다.

신청인 쪽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제301조가 제292조 제2항을 준용하므로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채무자 쪽에서 결정을 다투는 길은 세 갈래입니다.

• 이의신청 — 제301조가 준용하는 제283조.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다툽니다
• 제소명령 — 제287조 준용.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인이 본안소송을 내지 않으면 결정이 취소됩니다
• 특별사정에 의한 취소 — 제307조. 금전 보상으로 충분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담보를 제공하고 취소를 구합니다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가 이 수단을 잡게 되는 장면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3. 채권 회수에서 처분금지를 쓰게 되는 3가지 상황

금전채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가압류가 맞는 수단이지만, 회수 과정이 길어지면 특정 부동산을 그 자리에 붙들어 두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첫째, 부동산을 사고 대금을 치렀는데 상대가 등기를 미루는 경우입니다. 내 권리는 돈이 아니라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므로,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기 전에 처분금지를 걸어야 본안 판결이 의미를 갖습니다.

둘째,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빼돌린 경우입니다.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으로 그 양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데,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재산을 받은 수익자입니다. 소송 중에 수익자가 다시 제3자에게 넘기면 원상회복이 막히므로, 수익자 명의 부동산에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를 걸어 둡니다.

셋째, 건물이나 토지를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겨도 그사이 점유자가 바뀌면 그 판결로 새 점유자를 내보낼 수 없으므로, 점유이전금지를 먼저 걸어 점유자를 고정해 둡니다.

한 사건에서 두 수단을 함께 쓰는 일도 생깁니다. 남아 있는 재산에는 가압류를, 빠져나간 재산에는 수익자를 상대로 처분금지를 거는 식인데, 피보전권리가 다르므로 별도 신청서로 냅니다.

신청서의 뼈대는 가압류와 같지만, 목적물 가액과 피보전권리의 표시에서 갈립니다.

4. 처분금지 신청 방법과 담보·비용, 접수부터 등기까지

민사집행법 제301조가 가압류 절차를 준용하므로 큰 틀은 같습니다. 관할은 제303조에 따라 본안 법원이나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이고,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③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에 들어갈 것

• 당사자 — 채권자와 채무자. 사해행위 사안이면 채무자 자리에 수익자를 적습니다
• 피보전권리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원상회복청구권처럼 특정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 표시합니다. 금액이 아니라 권리의 종류가 핵심입니다
• 신청취지 —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증여·저당권·임차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한다는 취지
• 신청이유 — 권리가 생긴 경위와, 지금 묶지 않으면 명의가 바뀔 염려를 날짜순으로
• 소명자료 —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해행위 사안이면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갑구 변동 내역
• 목적물 가액 자료 — 담보와 등록면허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자료

④ 담보와 비용, 항목별로 보면

담보는 제280조가 준용되어 법원이 정합니다. 처분금지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계속 쓰는 데 지장이 없어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이 허용되는 예가 많지만, 최종 금액과 방식은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해지며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가압류와 다른 점은 기준 금액입니다. 가압류는 청구금액이 기준이지만, 처분금지는 금액으로 표시되는 채권이 없으므로 목적물인 부동산의 가액이 담보와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신청 전에 시가표준액을 확인해 두면 비용 예측이 쉬워집니다.

흐름은 접수 → 서면심리 → 담보제공명령 → 담보 제공 → 결정 → 등기 촉탁 → 본안소송 순입니다. 결정 뒤 2주 안에 집행해야 하는 점, 제소명령이 오면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내야 하는 점은 가압류와 같습니다.

5. 보전처분 유형별 정리

• 빌려준 돈·물품대금·공사대금을 못 받았다 → 가압류. 채무자 명의 재산 가운데 값어치 있는 것을 고릅니다
• 잔금을 치렀는데 상대가 등기를 미룬다 →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압류로는 등기 이전을 막지 못합니다
• 채무자 재산이 가족·지인 명의로 넘어갔다 → 수익자 명의 부동산에 처분금지, 이어서 사해행위취소소송
• 세입자나 점유자를 내보내고 건물을 돌려받아야 한다 → 점유이전금지, 이어서 명도소송
• 금전채권과 특정물 청구권이 함께 있다 → 각각 따로 신청합니다. 하나로 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과 가압류는 우열이 아니라 용도가 다른 도구입니다. 판결 주문에 "지급하라"가 적힐 권리면 가압류, "등기하라·인도하라"가 적힐 권리면 처분금지 쪽입니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등기부를 먼저 떼어 명의와 갑구 변동을 확인하고, 내 권리가 어느 칸인지 정한 뒤 수단을 고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