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ㅣ신청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와 제도 전체를 한 장으로

1. 빚을 깎는 제도가 아니라 나눠 갚는 제도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부터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을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눠 갚고, 그 기간을 성실히 마치면 나머지를 정리해주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갚을 수 있는 만큼"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입니다. 버는 돈에서 살아가는 데 드는 몫을 뺀 나머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으면 이 제도를 쓸 재원 자체가 없고, 소득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갚게 됩니다.

이 성격에서 몇 가지가 따라 나옵니다. 첫째, 갚는 동안은 계속 절차 안에 있습니다. 몇 달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둘째, 중간에 멈추면 그동안 낸 돈은 돌아오지 않으면서 빚은 원래대로 되살아납니다. 셋째, 그래서 시작 전에 감당 가능한 금액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한지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분명해집니다. 갚는 것을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갚을 능력이 아예 없다면 이 길이 맞지 않습니다. 그때는 파산 쪽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소득의 유무와 그 반복성입니다.

그럼에도 이 제도를 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절차가 열리면 추심이 멈추고, 이자가 더 붙지 않으며, 끝이 정해집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로 독촉을 받는 것과, 몇 년 뒤에 끝난다는 것을 알고 갚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2. 쓸 수 있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

요건은 복잡해 보이지만 축은 세 개입니다. 소득과 재산과 채무입니다.

① 소득 — 이 제도의 전제입니다

매달 반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 나눠 갚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꾸준하면 인정되고, 반대로 한 번 크게 들어온 돈은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여소득자보다 프리랜서나 일용직이 준비에 손이 더 갑니다. 정산 내역이나 통장 입금 기록을 여러 달치 모아 흐름을 보여주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② 재산 — 자격이 아니라 금액에 작용합니다

재산은 자격을 자르는 요소가 아니라 갚을 총액의 바닥을 올리는 요소입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차량이 있으면 그만큼 총액이 올라갑니다. 재산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값어치가 계산에 들어온다는 점은 미리 아셔야 나중에 놀라지 않습니다.

③ 채무 —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금액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준비하는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오래된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반대로 어려운 쪽도 분명합니다.

•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갚을 재원이 없어 파산 쪽을 검토하게 됩니다
•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것이 없다면 마찬가지입니다
• 최근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하는 게 늘 나으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갚아야 할 총액이 원래 빚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오면 몇 년을 묶이는 대가로 얻는 것이 적습니다. 자격과 실익은 다른 문제입니다.

3. 얼마를 얼마 동안 갚게 되나

매달 낼 금액은 두 개의 숫자가 맞물려 정해집니다.

하나는 소득에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버는 돈에서 생활에 필요한 몫을 뺀 나머지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빼는 몫이 커져 매달 낼 금액이 내려갑니다.

다른 하나는 재산에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지금 가진 것을 정리하면 채권자들이 받게 될 금액이고, 갚는 총액은 이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앞의 숫자에 기간을 곱한 값이 뒤의 숫자보다 작으면, 매달 낼 금액이 그 바닥을 채우도록 위로 조정됩니다. 인터넷 계산기의 결과와 실제 산정이 어긋나는 대부분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계산기는 대개 앞의 숫자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흔히 놓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절차가 열리면 그 이후로는 이자가 더 붙지 않습니다. 빚이 계속 불어나는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점만으로도 실제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매달 내는 금액만 놓고 비교하면 이 효과가 안 보입니다.

기간은 법이 정한 상한 안에서 정해집니다. 기간이 길면 매달 부담은 줄지만 묶여 있는 시간이 늘고, 짧으면 반대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4. 신청 전에 알았어야 할 일곱 가지

첫 상담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① 접수만으로는 아무것도 멈추지 않습니다. 서류를 냈다고 추심이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경매가 걸려 있다면 절차를 세워달라는 신청을 따로 넣어야 합니다.

② 빚 하나를 빠뜨리면 그 빚만 남습니다. 목록에 없는 채권자는 절차 밖에 있게 되어, 다 마친 뒤에 그대로 청구해올 수 있습니다.

③ 재산이 있어도 신청은 됩니다. 다만 갚을 총액이 올라갑니다. 집을 내놓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④ 압류는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절차가 진행돼도 계좌는 묶인 채입니다. 푸는 것은 인가 이후 별도 신청 사항입니다.

⑤ 인가 후에도 계획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프거나 실직해 사정이 달라지면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밀리도록 두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⑥ 소득이 늘면 신고해야 합니다. 숨겼다가 드러나면 금액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⑦ 자격과 실익은 다릅니다. 요건을 갖췄어도 얻는 것이 적으면 다른 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일곱 가지를 관통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루거나 숨겨서 좋아지는 항목이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목록에서 뺀 빚은 남고,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나중에 드러나며, 밀린 변제금은 폐지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먼저 알리면 대부분 조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5. 개인회생 상황별 판단 가이드

지금 어느 상황인지에 따라 첫 걸음이 갈립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줄만 보시면 됩니다.

• 매달 수입이 있고 빚이 감당 밖이다 → 요건에 부합합니다. 채무 전수조사부터 시작하세요
• 수입이 없거나 생계비를 빼면 남지 않는다 → 갚을 재원이 없습니다. 파산 쪽을 검토하세요
• 빚보다 보증금·차량이 크다 → 실익부터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 경매나 압류가 이미 걸렸다 → 시간이 결과를 가릅니다.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 기간만 늘려주면 갚을 수 있다 → 다른 조정 제도가 손해가 적을 수 있습니다
• 최근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 →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전체를 한 번에 이해하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할 일 하나만 제대로 하면 다음이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첫 번째는 내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나와야 나머지 계산이 시작됩니다. 조회는 무료이고 하루면 끝납니다. 결과를 보고 나서 다음을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